“출퇴근 지옥길 열린다” 노인 무임승차, 결국 버스까지.. 직장인들 ‘한숨’
||2025.05.15
시내버스 노인 무임승차 복지
전면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어
직장인들 출퇴근 걱정에 ‘한숨’
울산시가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행한다. 그간 제한적으로 시행되던 대중교통 지원 정책이 본격적인 고령 사회 진입과 맞물려 전면 확대되는 첫 사례로, 고령자 이동권 보장에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무임승차 관련된 복지 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울부심 생활+ 사업’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산업화를 이끈 고령 세대에 대한 예우와 함께 도심 교통 환경 개선, 대중교통 활성화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접근이다. 특히 고령 운전자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단순한 자진 면허 반납 권고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또한 고령층의 사회적 고립 해소와 여가 활동 활성화 측면에서도 효과가 기대된다.
교통카드만 있으면
울산 전역 요금 면제
울산시는 75세 이상 시민에게 울산 내 모든 시내버스 노선에서 요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대상 노선은 일반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울산역 연계 리무진, 직행좌석형, 지선, 마을버스까지 포함된다. 단, 울산시에서 발급하는 어르신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요금이 면제된다.
해당 교통카드는 오는 6월 9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금요일까지 다섯 요일로 나뉘어 발급되며, 6월 23일부터는 제한 없이 상시 발급이 가능하다. 교통카드를 미소지할 경우, 일반 요금인 1,500원이 그대로 부과된다. 한편, 교통카드 발급 대상자는 울산에 주소를 두고 1950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75세 이상 시민이다.
울산시는 이 제도를 통해 고령층의 이동 편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버스 이용률 향상과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전략이다. 앞서 시행된 어린이 버스 무료화 조치로 실제 이용률이 46.5% 증가한 만큼, 고령층에서도 유사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향후 유사 제도의 확대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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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확대 조짐까지 보여
출퇴근 시간 아니면 괜찮다?
최근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가 급증하면서, 자진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차량을 반납하더라도 대체 이동 수단이 마련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대중교통 인프라가 약한 지역일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하게 체감된다.
이런 배경에서 울산시의 시내버스 무상 정책은 고령자들이 차량 없이도 지역 내 이동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면허 반납에 대한 간접적인 유도책이자, 실질적인 ‘탈차’ 전환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고령자 스스로도 보다 안전하고 저렴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선택지가 된다.
다만 일부 네티즌들은 무임승차 복지가 확대되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와 출퇴근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김문수 캠프 박수영 정책총괄본부장이 “출퇴근 외 시간대에는 무임승차 제도를 버스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한 만큼, 향후 버스를 둘러싼 무임승차 복지 정책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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