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 추진… “韓 배터리, 위기이자 기회”
||2025.05.14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를 조기 종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면서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공화당은 중국 배터리 기업의 미국 진출을 어렵게 하는 방안도 추진해 한국 배터리 기업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12일(현지 시각)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2027년에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 법안을 공개했다. IRA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 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에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 법안이다.
이번 법안은 2032년 12월 31일까지인 세액공제 시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겼다. 또 2009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에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대 이상이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테슬라, GM, 현대차그룹 등은 올해까지만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세액 공제가 조기에 종료되면 전기차 수요가 줄어 배터리 업계도 영향을 받는다. 공화당 하원이 내놓은 법안에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혜택을 본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vity Credit)를 2031년 말에 폐기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금은 세액공제 금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2033년 초에 폐지하기로 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은 미국에 투자하면서 AMPC 혜택을 받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1분기에 받은 AMPC는 4577억원이었고 삼성SDI와 SK온도 각각 1094억원, 1708억원이었다.
이번 법안에는 중국 기업 또는 중국 기업과 협업할 경우 APMC를 받기 힘든 조건이 담겨 있어 한국 배터리 기업이 미국 점유율을 늘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기업이 AMPC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금지된 외국 단체(prohibited foreign entities)’로부터 부품 지원을 받거나, 외국 기관과의 라이센싱 가치가 10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AMPC 수령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금지된 외국 단체에는 중국이 들어간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중국 배터리 업체의 미국 진입을 막는 것으로 미국에 생산 시설을 갖춘 한국 배터리 업체에 유리한 조건”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포드와 테슬라가 중국 CATL 등과 추진한 라이선싱 형태의 사업은 유지되기 힘들고, 미국에 생산 시설을 구축한 한국 배터리 업체에 주문이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