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앞에 주차된 아반떼 N
운전자 연락 두절로 사라져
음주 의심에 출동 지연까지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골든타임은 단 몇 분의 지체로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김포시의 한 119안전센터 앞에 무단 주차한 아반떼 N 한 대가 소방 출동을 가로막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더구나 운전자는 차량을 방치한 채 자리를 이탈했고 해당 차량으로 인해 긴급 구급 및 화재 대응 출동이 지연되면서 사태는 심각해졌다.

사건은 지난 7일 밤 11시경 발생했다. 김포시 양촌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한 승용차가 진입로를 막은 채 불법 주차되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최초 목격자는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후 소방대는 차량을 치우지 못해 출동이 늦어졌으며 결국 지인을 통해 견인 조치가 이뤄진 시각은 3시간 39분 뒤인 다음 날 새벽 2시 52분이었다.

무단 방치로 3시간 차단
구조 골든타임 놓칠 뻔

소방대원들은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는 휴대폰마저 차량 내부에 둔 채 현장을 떠난 상태였다. 현장에 남겨진 휴대폰으로 차주 지인이 연락해 오면서 그제야 차량 이동 요청이 가능했고 소방 당국은 긴급하게 견인차를 투입해 차량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구급 출동 1건과 화재 관련 긴급 대응 1건이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경찰서 측은 운전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행적을 파악 중이며 음주 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와 함께 소방기본법에 따른 긴급 출동 방해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만약 음주가 확인될 경우 도로교통법상 최대 2천만 원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긴급 출동 방해는 별도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119안전센터 등 주요 공공기관 앞 불법 주차는 중대한 안전 저해 행위로 분류되며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구조나 구급 활동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만으로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열려 있어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된다.

출동 막는 불법 주차
민폐 아닌 명백한 범죄

불법 주차로 인한 소방차 출동 지연은 주차 민폐의 차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생명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소방 도로 확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김포 사례는 음주 의혹을 넘어 응급 대응 시스템 전반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법적 및 사회적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운전자가 실제 음주 상태였다면 형량은 더욱 가중될 수 있으며 구조 지연으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시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도 피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한 견인 인력 투입, 출동 대기 인력 낭비 등 사회적 비용 또한 상당한 수준이다. 그렇기에 이를 교통 법규 위반 행위만으로 간단하게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방서와 경찰 간 긴급 출동 협조 시스템 개선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소방서 인근 도로에 CCTV와 불법 주정차 알림 시스템을 추가 설치하고 있으며 강제 견인 기준도 대폭 강화되고 있다. 이번 김포의 사례는 경고가 아닌 전국적인 대응 체계 개선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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