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美 공화당, 주정부 AI 규제 10년 금지 법안 추진…빅테크 편들기 논란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공화당이 향후 10년간 주정부의 인공지능(AI) 규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공화당 주도의 하원 위원회가 제출한 이 법안은 주정부가 AI 챗봇부터 검색 결과까지 규제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AI 모델과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설계, 성능, 책임, 문서화 등의 규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 기반 의료 진단, 범죄 판결 위험 분석 등까지 규제할 수 없어 AI 안전을 위한 기존 입법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대해 "빅테크를 위한 대형 선물"이라고 비판했으며, AI 감시 단체들도 "대중에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법안 추진을 경고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테네시, 유타, 콜로라도 등 일부 주정부는 AI 안전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AI 기업에 보안 조치와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SB 1047' 법안을 추진했지만, 오픈AI 등 빅테크의 반발로 개빈 뉴섬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주정부들은 AI 규제가 연방 차원이 아닌 주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공화당은 이를 혁신 저해로 간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