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26개 국가 IP 감시대상국 지정, 한국은 17년 연속 제외
||2025.05.14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무역 파트너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현황을 검토한 '2025 스페셜 301'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멕시코 등 26개 국가가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다만 우리나라는 17년 연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USTR는 매년 '스페셜 301' 보고서를 통해 100개 이상의 무역 상대국을 검토해 '우선감시 대상국(Priority Watch List)'과 '감시대상국(Watch List)'을 지정해 이를 무역 관련 협상에 활용한다.
올해 우선감시 대상국으로는 8개국을, 감시 대상국으로 18개국을 지정했다. 우선감시 대상국에는 아르헨티나, 칠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이 포함됐다.
감시 대상국에는 알제리,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볼리비아, 불가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에콰도르, 이집트, 과테말라, 파키스탄, 파라과이, 페루, 태국,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르키예, 베트남 등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멕시코는 감시 대상국에서 우선감시 대상국으로 변경됐는데, 이에 대해 USTR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이행과 관련해 상표 위조 및 저작권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집행, 제약 관련 IP 보호 문제, 저작권 침해 및 상표 위조에 대한 법정손해액(pre-established damages) 문제, 식물 품종 보호와 관련된 우려 사항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온라인 불법복제 관련 저작권 보호 및 집행의 중요성, 위조상품의 위험성 등이 강조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식재산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은 특허청 등 정부의 IP보호정책 실시와 관련 전문가들의 노력에 힘입어 17년 연속으로 감시 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