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트럼프, 바이든 정부 AI 칩 수출 규제 폐지...개별 국가와 협정으로 대체 검토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던 AI 칩 수출 제한 규정을 철회한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기존 규정은 중국과 같은 '비신뢰국'들이 AI 칩을 확보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이었으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테크 기업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AI 규제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며 미국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며 "이를 대체할 보다 단순한 규정을 도입해 미 AI 패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가 AI 칩 수출 제한이 완전히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규제를 폐기하고 국가별 개별 협정과 글로벌 라이선스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엔비디아는 "새로운 AI 정책을 환영한다"며 "AI 칩 규제가 철회됨에 따라 미국은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를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기존 규정은 국가들을 3단계로 나누고 AI 칩 수출을 제한하는 방식이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은 규제 수위가 가장 높은 3단계 국가들로 지정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무역 협상에서 국가들이 칩 제한에 동의하면 보다 유리한 관세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