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즈(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지난 2일(현지시각) 머스크 CEO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사기 혐의 및 부당이득 청구에 대해 기각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머스크 CEO가 지난 2023년 제기한 것으로, 관련 재판은 오는 2026년 3월에 시작될 예정이다.

머스크 CEO는 지난 2015년 샘 올트먼과 함께 오픈AI 설립에 참여했으나 올트먼 CEO가 회사를 영리 단체로 전환하려하자 충돌이 일어났으며 그로 인해 2018년 이사회에서 물러났다.

또 오픈AI 설립 당시 자금을 지원할 때 샘 올트먼, 그렉 브록먼 사장이 오픈AI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술을 개발하는 비영리 단체로 유지할 것으로 약속했다고 피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머스크 CEO는 “지금도 오픈AI의 웹사이트에서는 AGI(일반 AI)가 ‘모든 인류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자사의 헌장이라고 계속 공언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 오픈AI는 세계 최대 기술 회사인 MS의 비공개 소스 자회사로 변모했다”고 말했다.

특히 머스크 CEO는 오픈AI가 MS와의 협력을 통해 영리 활동을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오픈AI의 GPT-4 모델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에 통합돼 상업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올해 3월 머스크가 제기한 ‘오픈AI 영리 단체 전환 차단 요청’을 기각했지만, 소송 내용 일부를 보류함으로써 2026년 3월로 예정된 재판을 진행하기로 동의했다.

재판부는 오픈AI가 허위 광고를 하고 수탁자 의무를 위반했다는 머스크 CEO의 주장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 공갈 및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수정된 소장 제출을 통해 머스크 CEO가 다시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이번 소송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법적·윤리적 문제를 조명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향후 기술 기업의 운영 방식과 규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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