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메타에 "AI학습이 어떻게 공정 사용이 될 수 있나?" 의문 제기
||2025.05.04
||2025.05.04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AI 학습에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공정 사용인지 여부를 판단할 미 법원이 메타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메타는 AI 훈련이 공정 사용에 해당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AI 산업이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I가 저작권을 침해하며 원작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2일(현지시간)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판사는 메타가 AI 학습을 통해 무제한으로 경쟁작을 생산할 수 있다면, 이는 시장을 붕괴시키는 행위라며 공정 사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메타 측은 AI가 작가 시장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데이터를 활용해 무한으로 경쟁작을 만드는 것이 공정 이용인가”라며 의문을 표했다고 아스테크니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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