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9명, 디지털 보안사고 징벌적 손해배상 원해”
||2025.05.02
최근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사태로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디지털 보안 사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29일 전국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선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7.0%, 최종 응답자는 500명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디지털 보안 사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91.3%에 달했다. 특히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67.6%를 기록했다. ‘대체로 필요’는 23.6%였다. 반대로 ‘필요없다’는 의견은 ‘전혀 필요치 않음’ 2.6%, ‘별로 필요치 않음’ 3.6% 등 6.2%에 그쳤다.
국내에서 디지털 보안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주된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약한 처벌 수위’(38.8%)와 ‘투자 부족 및 안일한 대응’(35.1%)이 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 응답자들은 ‘보안 기술 역량 부족’(20.2%)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세부 조사도 진행됐다. 이 사건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SK텔레콤 자체의 기술·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이 크다’는 답변은 67.4%를 기록했다. 반대로 ‘다른 기업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문제이다’는 답변은 22.3%를 기록했다.
또 정보 유출을 인지한 뒤 SK텔레콤이 정부 기관에 24시간 내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사안을 두고는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77.0%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