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 거부에 ‘무죄 선언’.. 법원 역대급 판결에 네티즌 대폭발
||2025.04.30
음주운전 측정 거부
결국에 무죄 판결?
법의 빈틈 이용했나
최근 법원이 음주운전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은 지난 2021년, 한 남성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단속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시작됐다. 그는 현장에서 음주 사실을 시인하고 감지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등 처음엔 협조적인 듯했으나, 이후 돌연 현장을 이탈하려는 모습이 보여졌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의 블랙박스 영상과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음주 단속의 절차적 요소, 즉 ‘측정 요구의 고지 여부’와 ‘동의의 명확성’이 부족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는 기존 판례와도 궤를 같이한다.
고지 의무가 쟁점
음주 단속도 절차?
해당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음주운전 여부가 아닌 음주운전 측정에 협조적이었는가에 있다. 우선 해당 운전자가 단속 현장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으며, 음주 감지기에 호흡을 불어넣어 단속 업무에 협조한 점이 고려됐다. 그런데 협조하던 운전자가 돌연 태도를 바꿔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는 부분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해당 운전자는 음주 감지 요구에 응했으나, 단속 현장에 운전자의 지인이 나타나며 극도의 불안 상태에 빠졌다. 지인이 자신을 폭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운전자는 스스로 순찰차에 올라탔고, 이동 중에 운전자는 소변이 급하다며 정차를 요구했다. 그런데 이후 경찰관은 해당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운전자가 순찰차로 돌아오지 않자 도주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에 운전자는 경찰관들 앞에서 볼일을 보는 것이 수치심이 들어 현장을 이탈한 것뿐이지, 도망가지 않았다며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그 전제가 분명히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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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논란에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 보여
그 전제는 분명한 고지와 반복적인 측정 요구가 이뤄졌을 경우에만 해당됐다. 교통 단속 처리 지침에 따르면 측정 거부는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에만 인정된다. 2심 재판부는 현장 경찰이 피고인에게 명확하게 세 차례 이상 음주 측정의 불이익을 고지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운전자의 행동이 고의적 거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와 더불어 절차적 요건 미비가 유무죄 판단을 가른 것이다.
일부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단속의 신중함을 요구하는 긍정적인 사례라고 평가한다. 음주운전은 엄단 되어야 마땅하지만, 적법 절차 없이 이뤄지는 단속은 자칫 무죄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과거에도 측정 거부 사건이 고지 미흡 등의 이유로 무죄로 뒤집힌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이번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은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만으로도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법망을 이용해 빠져나갈 수단처럼 보인다”,”당시에 시간을 벌기 위해 이런 행동을 벌인 것 같다”,”경찰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미고지로 인한 무죄 판결은 어불성설이다”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 그 이상의 메시지를 남긴다. 형벌의 엄중함과 절차의 적법성 사이에서 명백한 답을 내리는 것은 오랫동안 풀어나가야 할 우리 사회의 과제로 보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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