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조금은 줄이고 세금은 올리고”…프랑스 EV 정책 엇박자

프랑스에서 전기차(EV) 구매자에게 제공돼 온 등록세 면제 혜택이 2024년 4월 30일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신규 전기차 구매자는 최대 750유로에 달하는 등록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며, 전기차 보급 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2020년부터 무공해 차량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등록세 면제 제도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는 5년 한시적 조치로, 2025년 재정법 개정에 따라 각 지역 정부가 혜택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4월 30일까지 면제 연장을 결정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5월부터 기존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지역별 세율 적용으로 최대 750유로 부담 가능

프랑스의 차량 등록세 제도는 국가가 일괄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별로 세율이 상이한 ‘지역세’ 방식이다. 이 중 대부분의 등록세는 차량의 출력(세금마력, chevaux fiscaux)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지역별로 세금 단가가 다르게 책정된다. 각 지역은 출력 1단위당 최대 60유로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여기에 몇 가지 고정 수수료가 추가된다.

그동안 전기차는 이 세금 대부분에서 면제돼 왔으나, 면제가 종료되면 내연기관차와 동일한 등록세를 내야 하게 된다. 출력이 높은 전기차일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지역에 따라 500~750유로에 이르는 등록세를 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차 보급 정책과 상충 우려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탄소 중립 목표에 맞춰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나, 이번 등록세 면제 종료는 정책 방향성과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024년 1월부터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중국산 차량 다수를 제외하는 등 보급 방식에 있어서 차별화 전략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중소형 전기차 혹은 가격 민감도가 높은 소비자 계층에게는 전기차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미 프랑스 내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 인상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회는 등록세 면제 연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