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는 안 되고, 리비안은 된다?" 뉴욕주, 전기차 허가 싸움 논란
||2025.04.29
미국 뉴욕주가 전기차(EV) 시장의 선도 주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밝힌 가운데, 테슬라와의 직접판매(Direct-to-Consumer)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뉴욕주 상원의원 패트리샤 페이(Patricia Fahy)는 최근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테슬라의 직영 매장 운영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뉴욕주는 과거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던 시점에 기존 자동차 딜러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차량을 판매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이미 운영 중이던 테슬라의 5개 매장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까지도 테슬라는 2조 달러 규모의 뉴욕주 경제권을 단 5개 매장으로 감당해야 하는 제약을 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루시드(Lucid), 리비안(Rivian), 스카우트모터스(Scout Motors)와 같은 새로운 EV 제조사들은 뉴욕주 내에서 단 한 곳의 직영 매장도 열 수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직접판매 모델의 투명한 가격 정책을 선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딜러 로비의 힘 앞에 제조사와 소비자 모두가 제약을 받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페이 상원의원은 엘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현재 연방정부의 EV 인프라 보조금과 친환경 정책을 약화시키는 트럼프 행정부에 협력하고 있다는 이유로, 테슬라에 더 이상 독점적 지위를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녀의 제안은 테슬라의 매장 허가를 철회하고 루시드, 리비안 등 다른 신생 제조사에 분산 부여하는 방식으로, 결국 또다시 정치권이 '누가 뉴욕에서 차량을 팔 수 있을지를 정하는' 구조를 유지하게 된다.
이는 일관되지 않은 산업정책의 전형적 사례로, 정치적 입장이나 로비력에 따라 '승자'가 결정되는 시스템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로 되돌아온다.
원선웅의 '뉴스를 보는 시선'
뉴욕주의 테슬라 매장 제한 논란은 전기차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기득권 보호를 중심으로 형성된 낡은 제도가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그리고 이는 단지 뉴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현재 미국 20개 이상 주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직접판매 제한 조항이 유지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강력한 자동차 딜러 네트워크의 정치적 로비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논쟁이 단순히 '테슬라 vs 전통 딜러' 구도에 머물지 않고, 신생 전기차 기업들까지도 시장 진입 자체가 차단되는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루시드나 리비안과 같은 기업들이 기술력이나 자본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매장을 열 수 없다는 점은 시장 진입 장벽을 형성하며, 전기차 시장 경쟁 자체를 약화시킨다.
또한, 페이 의원이 제기한 정치적 보복성 주장 역시 문제다. CEO의 정치 성향이나 연방정부와의 관계에 따라 특정 기업의 시장 참여 여부가 좌우된다면, 이는 산업 정책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의존한 시장 왜곡에 가깝다. 이런 방식은 불확실성을 키워 투자 위축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EV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수록, 유통 구조의 유연화, 경쟁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편,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소비자가 진정한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이 기술과 시장 흐름을 따라가야 하며, 누가 파느냐보다 무엇을 파느냐가 중심이 되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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