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요금 5분 늦으면 ‘과태료 폭탄’.. 운전자들 불만 터졌다는 현 상황
||2025.04.29
민간 주차 단속 실태
민간 업체 1,450만 건 과태료
연간 총액은 2조 원 넘어섰다
영국에서 벌어지는 민간 주차 단속의 실태가 충격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다. 영국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민간 주차 단속 업체가 발행할 과태료 통지서가 무려 1,450만 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하루 평균 41,000건 이상의 차량 정보 조회가 운전면허 관리청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과 맞물려, 사실상 산업화한 단속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속된 운전자들이 모두 100파운드(한화 약 19만 원)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민간 주차업체가 거둬들이는 연간 총액은 약 14억 파운드(한화 약 2조 6,750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 같은 시스템이 2019년보다 두 배 이상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며, 당시 정부가 도입한 규제 법안이 실효를 잃은 이후, 오히려 민간 단속 규모는 급격히 커진 모양새다.
오랜 시간 제기된 문제
결제 늦어도 벌금 내는 넌센스
민간 주차단속의 과도한 과태료, 벌금 부과 문제는 오랜 시간 논란의 중심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민간 주차 코드라는 명확한 단속 기준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주차 업계의 반발로 도입이 취소됐다. 업계는 벌금 상한선 조정이 도입되면 46%의 업체가 도산하고, 3,000여 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사라진 가운데, 일부 단속업체는 단 몇 분 늦은 주차 요금 결제나 기기 결함을 이유로 최대 1,900파운드(한화 약 363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청구하는 등, 무리한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체 벌금 청구 요청의 절반을 5개의 민간 업체가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담합 논란에도 불을 지필 모양이다. 이들 업체는 차량 등록 정보를 얻기 위해 운전면허 관리청에 1건당 2.5파운드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정부는 연간 3,600만 파운드(약 689억 원) 이상의 이익을 거두고 있다. 이는 정부가 이 산업 구조에서 일정 부분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피해는 운전자의 몫
5분 늦은 결제, 364만 원 청구
자동차협회는 사설 주차장 단속으로 인해 실제 피해를 본 사례들을 집중 조명하며 시스템의 부작용을 알리고 있다. 문제는 단지 벌금의 액수가 아니라, 소비자가 예측하지 못하는 조건과 과도한 기술 의존, 그리고 규제 부재가 맞물려 구조적으로 불공정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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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실수가 아닌 정당한 주차였더라도, 오류가 발생한 단말기나 시간초과 자동 인식 시스템은 이의를 제기할 여지조차 주지 않는다. 이를테면 한 운전자는 주차 요금을 내는 데 5분이 초과하자 1,906파운드(한화 약 364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 예시를 지적한다.
2025년 현재, 영국의 민간 주차 산업은 벌금 부과를 중심으로 한 수익 기반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 정부가 벌금 수익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재정 수입을 얻고 있는 한, 실질적인 규제나 제도 개선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인과 기업 간의 소송
결국 운전 자체의 위축으로
세계 어느 국가에 가도 비슷한 것이 있다면, 개인이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주차 단속 권한을 다시 지방 정부나 공공 기관이 직접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현재와 같은 민간 중심 구조에서는 소비자가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동차가 이동 수단을 넘어 생활 기반의 필수재로 자리 잡은 지금, 운전자가 감내해야 하는 고정비용은 보험, 유지비, 연료비만이 아니다. 예측할 수 없는 벌금, 그것도 민간업체가 부과하는 불투명한 구조까지 더해진다면, 결국 운전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속이 아니라, 신뢰 회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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