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만 있어도 과태료 ‘4만 원’.. 킥보드 박멸 소식에 전국 운전자들 ‘환호’
||2025.04.25
전동 킥보드 방치 해결한다
PM 레드존 운영 확실해져
즉시 견인 및 벌칙 강화 시행
무분별하게 방치된 공유 전동 킥보드에 대한 시민 불만이 지속되자 파주시가 대대적인 강경 대응에 나섰다. 파주시는 최근 공유 PM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5월 2일부터 사전 경고 없는 즉시 견인 조치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무질서한 주차 문제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보행권 침해까지 유발하는 현 킥보드 상황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것이다.
강화된 조치는 더욱 강경한 대책이 됐다. 견인 시 부과되는 요금 역시 경기도 최고 수준인 4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으며 추가로 보관료까지 신설돼 이용자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했다. 특히 횡단보도 주변과 교통섬 등 보행자 밀집 지역은 PM 레드존으로 지정돼 단 1분의 유예도 없이 바로 견인된다. 파주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PM 질서 확립과 시민 불편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입장이다.
아무 곳에나 방치되는 문제
견인과 비용 부담으로 잡는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빠르고 친환경적인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아 왔지만 제도적 공백 속에서 무단 방치, 사고 유발, 보행자 충돌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공유 PM의 경우 사용자들이 정해진 장소가 아닌 보도, 교차로, 버스 정류장 등 아무 데나 방치하면서 도시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지난 2021년부터 조례 제정 및 단속 조 운영 등 체계적 관리에 나서왔다.
그러나 제도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시민 불편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지난 3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용 실태 및 인식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3대 전략, 8대 사업이 포함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핵심은 즉시 견인과 비용 부담을 통해 무단 주차 행위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단속조 역시 기존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늘려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했다.
새롭게 도입된 견인 규정은 명확하다. PM이 횡단보도 앞, 교통섬 등 레드존에 방치되면 경고 없이 즉시 견인되며 이용자는 4만 원의 견인료와 추가 보관료를 부담하게 된다. PM 이용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닌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경각심을 높이기에 충분하다. 시는 계도 기간을 거친 뒤 5월 2일부터 이 규정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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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제도적 개선
이제는 실효성이 중요
파주시는 경기 북부 최초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한 이후, 끊임없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왔다. 특히 2023년 11월부터는 공유 PM 무단 방치에 대한 견인 조치를 실제로 시행하며 실효성을 검증해 온 바 있다. 이어지는 이번 조치는 그 연장선상에서 더욱 강력한 방침을 통해 무단 주차 문제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무질서한 PM 운영에 대해 파주시가 강조한 또 다른 대책은 공유 업체와의 협업 강화다. 시는 각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시민 불편 민원이 발생하면 1~3시간 내 자발적으로 회수토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 시간 내 회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가 직접 견인에 나서며 즉시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실상 민간의 책임을 강제 이행하도록 만든 셈이다.
파주시는 이번 정책이 도심 보행권 확보와 PM 관리 체계 정립에 있어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도시 내 이동 수단에 대한 규율을 더욱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기반 위에서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PM 정책의 표준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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