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사이 3번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처벌은 고작 벌금 30만 원?

3개월 사이 세 차례나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배달원이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와 소액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이 알려지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쯤 되면 정부와 사법부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거세게 터져 나오고 있다. 반복되는 음주·무면허 운전에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1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배달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A씨가 저지른 행위들을 살펴보면, 해당 판결이 과연 형벌로 기능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7월부터 10월까지 세 번
되풀이된 무면허·음주운전

A씨는 2024년 7월 12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직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두 달 만에 또다시 사고를 쳤다. 9월 30일 오전 9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적발된 것이다.

그의 위법 행위는 이로 끝나지 않았다. 단 한 달도 지나지 않은 10월 15일, 또다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사실상 3개월 사이에 음주운전 1회, 무면허 운전 2회를 반복한 셈이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이미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처럼 짧은 간격으로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과가 누적된 데다 위반 행위가 반복된 상황에서 집행유예가 과연 적절한 대응이었는지에 대한 비판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 계속되면
운전면허는 무용지물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음주·무면허 운전이 아니라, 제도적 경고가 완전히 무시당한 사례로 봐야 한다. A씨는 이전에도 동일한 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두려움 없이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이는 현행 법과 판결이 운전자에게 실질적 제재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운전면허가 의미를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면허 운전자에게 면허 정지나 취소가 아무런 억제력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결국 도로 위에서 법을 무시하는 운전자가 계속 생겨나는 근본 원인은,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 구조에 있다.

더 이상 가벼운 처벌로는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대책이 될 수 없다. 반복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과 함께 운송 업종 종사 자격 박탈 등 현실적인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지속된다면, 결국 도로는 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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