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 중심으로 산업정책 대 전환 필요...디지털복지 확대해야”
||2025.04.17
인공지능(AI)이 서비스업과 제조업 등 모든 산업에 융합되는 상황을 고려해 인공지능 전환(AX)을 중심으로 국가의 산업정책을 전면 재편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제시됐다. 디지털 복지 확대 필요성과 함께 기금체계를 재편하고, AI를 뒷받침할 6G 네트워크 전략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정보통신정책학회·한국통신학회·한국경영과학회 17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AI 시대, 국가 ICT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방향'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중심의 산업 정책을 연구하는 3학회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가속화하는 AI 전환 속에 우리나라 ICT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기 위해 개최됐다. 글로벌 주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ICT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에 대해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새로운 IT 패러다임과 IT산업 혁신 정책'을 주제로 발제 했다. 신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IT 발전 단계를 'IT 패러다임 3.5'로 정의하고, 차세대 3대 혁신 전략과 18개 방안을 제안했다. 신교수는 “AI 시대 과제는 규제 개혁과 정부 역할 개선, 수요지향 개발, 산업 생태계 개편으로 요약된다”며 “지능화에 의한 생산성 투자를 강화하고 네트워크와 AI 융합을 촉진하는 한편, AI를 고려한 IT중심산업 융합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AX 시대, 플랫폼·미디어 정책의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곽 교수는 “AI 원천기술은 빠른 추격자 전략이 필요하고, 응용서비스 위주인 AX 대전환은 선도자 전략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며 “산업특화 AI 에이전트 개발에 집중하는 한편, 플랫폼 갈등 관리와 상생협력 기반 조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망 이용대가 등 갈등을 해소하고, ICT 기금의 형평성을 고려해 참여기업, 수익원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AI 시대의 산업 혁신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정부와 민간의 전략적 역할 분담 방안” 발표했다. 모 교수는 “트럼프 2기 이후 신보호무역주의 세계시장 환경에서 AI를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는 핵심 축이 될 것”이라며 “정부차원의 AX 지원책을 마련하고, AI기본법 등 AI 거버넌스에 대한 검토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경희대 교수는 'AI 네트워크 진화와 디지털 접근권'을 주제로 발표했다. 6G를 향한 AI 기반 네트워크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저대역 6G 주파수 공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현재 통신에 국한된 보편적복지를 AI로 확대할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관,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안정민 한림대학교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이홍주 가톨릭대 교수, 황승훈 동국대 교수 등이 AX 진화 방향을 놓고 토론했다.
허준 고려대 교수(한국통신학회 회장)는 “글로벌 패권 경쟁과 AI 전환이 심화하는 현시점에서 ICT 정책과 산업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이번 토론회가 국가 ICT 정책 및 산업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AI 주도국'으로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