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암호해제·부모 감시까지…플로리다 SNS 법안, 실현 가능할까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플로리다주가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감시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이하 현지시간) IT 전문매체 폰아레나는 플로리다주 의회에서 제안된 SB 868 및 HB 745 법안이 통과된다면 SNS 플랫폼이 수사기관에게 불합리한 요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성년자의 소셜 미디어 사용과 관련해 부모가 자녀의 모든 메시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동 삭제되는 메시지 기능을 차단하도록 하는 해당 법안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겉보기에는 미성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SNS 플랫폼이 수사기관에 암호 해제 기능을 강제하는 게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법안은 플로리다주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으며, 규칙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은 이 법안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하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SNS 플랫폼이 미성년자 계정에서 암호화 기능을 제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보안 수준을 낮추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