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메타 vs. FTC, 빅테크 반독점 전쟁 본격화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메타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며,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분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FTC는 메타가 2012년 인스타그램을 10억달러, 2014년 왓츠앱을 190억달러에 인수하며 소셜미디어 시장을 독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CEO, 셰릴 샌드버그 전 COO, 케빈 시스트롬 인스타그램 공동 창업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며, 틱톡, 스냅, 유튜브 경영진도 법정에 설 가능성이 높다고 11일(현지시간) 경제매체 CNBC가 알렸다.

메타는 자신들이 독점 기업이 아니며, 인수 이후에도 경쟁이 활발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미국 반독점 정책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FTC는 지난 2020년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보어스버그 판사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FTC는 보강된 자료를 제출하며 재차 소송을 진행했고, 2022년 재판이 허용됐다. 메타는 지난해 소송 종료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재판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FTC는 메타가 개인 소셜 네트워킹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대체할 만한 경쟁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FTC 위원장으로 앤드류 퍼거슨을 임명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FTC는 메타뿐만 아니라 아마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의 인수·합병을 저지하려 했으나, 번번이 실패한 바 있다. FTC는 데이터 독점과 프라이버시 문제도 반독점 이슈로 다루고 있으며,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빅테크 규제 방향을 가를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