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EU, 중국과 전기차 최소 가격 협의로 세금 철폐 노린다

유럽연합(EU)은 10일, 중국산 전기차(EV에 대해 세금 대신 최소 가격 도입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중국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합의는 EU와 중국 간의 협의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며, EU 집행위원회 셰프초비치 위원과 중국 왕문도 상무부 장관 간의 회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EU는 그동안 자동차와 같은 복잡한 제품에 대해 최소 가격을 도입한 적이 없지만, 이번 협의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책정을 최소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셰프초비치 위원은 최소 가격이 세금과 동일한 실효성과 강제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EU는 지난해 10월 최대 45.3%까지 세금을 인상했으나, 양측은 최소 가격 도입을 통해 세금을 철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독일 자동차 산업 협회(VDA)는 이번 협의 개시를 환영하며, 세금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협상에 의한 해결을 촉구했다.

독일 자동차 산업에서 중국차는 지난해 판매량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 자동차 업계는 EU의 세금에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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