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도 입 다물었다는 ‘단속 카메라’.. 충격 진실 밝혀졌습니다
||2025.04.10
||2025.04.10
이제 도로 위를 달리는 운전자라면 단속 카메라를 피할 수 없다. 2024년 기준, 국내 전역에는 약 7만 개에 달하는 각종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12% 이상 증가한 수치다. 과속 단속뿐만 아니라 번호판 인식, 환경 단속, 암행 순찰 등 유형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기술이 진화한 만큼 운전자의 자유도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러한 감시망 확대가 교통사고 예방에 일정 수준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고속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의 사망 사고는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과도한 설치로 인해 일부 운전자들은 과속이 아닌 ‘카메라 피하기’에 집중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여럿 연출된다. 교통안전이 목적이어야 할 단속 장비가 오히려 주행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셈이다.
단속 카메라의 종류에는 우선 대표적으로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다. 도로 상단이나 갓길에 설치되어 일정 속도 이상으로 주행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촬영한다. 최근에는 전방 카메라뿐만 아니라 후방 번호판 인식용 카메라까지 병행 설치되어 오토바이나 번호판을 조작한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장거리 운전 시 연속 설치된 고정식 카메라는 운전자의 피로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고정식 장비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는 이동식 과속 단속 장비다. 차량이나 삼각대에 설치되어 특정 구간을 정밀하게 감시하며, 주로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민감 구간에서 사용된다. 사전 예고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 입장에서는 ‘함정 단속’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시간대에만 등장하는 고정식보다 더 무서운 단속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에는 암행순찰차를 비롯해 드론 단속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드론은 도로 위 불법 유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공중에서 실시간 촬영하며, 정체 구간이나 대규모 행사 시 주로 활용된다. 암행순찰차는 외형이 일반 차량과 동일해 운전자가 알아차리기 어렵다. 이들은 교차로 위반, 갓길 운행, 버스전용 차로 위반 등을 실시간으로 단속하며, 특히 고속도로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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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환경 정책과 연계된 노후 경유차 단속 카메라도 확대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정된 녹색 구역에서는 특정 배출 등급 이하 차량이 통행할 경우 자동으로 인식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조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노후차 소유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생계형 차량으로 운행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단속 카메라 확대가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도로 곳곳에 설치된 수많은 장비는 이제 운전자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 속도를 지켜도 카메라가 나타날 때마다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현실은 운전의 기본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 지키기 위한 단속이 아닌 단속을 위한 감시로 전락하는 순간 신뢰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단속 장비의 진화가 교통사고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운전자들의 불편함과 피로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단속 확대는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카메라의 수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와의 신뢰 구축이며, 궁극적으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한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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