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부품업계 정책금융 2조원 추가 공급...현대차, 1조원 협력사 상생 지원
||2025.04.09
지난 3일 발효된 미국의 25% 자동차 관세로 대미 수출에 비상이 걸린 자동차와 부품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정부가 기존의 13조원 규모 정책금융에 2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에 호응해 현대·기아차도 금융권·정책금융 기관과 함께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조성해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에는 전기차 보조금 확대, 개별소비세 감면, 공공 업무차량 조기 구매 등 수출이 줄어든 자리를 내수가 메울 수 있는 지원책도 들어 있다.
또 아세안, 인도, 중동, 중남미 등 대체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과 미래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인허가, 제도개선 등도 지원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 708억달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9%(347억달러)가 대미 수출일 정도로 미국은 자동차 산업의 주요 시장이다.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 규모도 82억달러에 이른다.
이미 발효된 자동차 관세에 이어 5월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민간 전문기관들은 이에 따른 자동차 관련 대미 수출이 약 65억달러 줄어들고, 완성차 업계의 영업이익이 10조원 안팎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정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보내 관세 축소를 위한 협상에 나서는 한편, 자동차·부품 업계 의견을 들어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경영 위기에 몰린 기업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 외에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원도 늘린다. 관세 피해기업에 법인·부가·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1년간 관세를 유예해 조세부담을 완화한다.
최신 관세 부과 정보에 대한 중소 부품 기업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세대응 119'(코트라)와 '애로신고센터'(전국 중소기업청)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종료 시점을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정부·지자체 전기차 보조금과 함께 기업의 할인 노력과 연계해 추가로 지급하는 정부 매칭 보조금 지원 비율도 기존 20∼40%에서 30∼80%로 확대한다.
자동차 수출 다변화를 위한 남반구 신흥개도국 등 신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아랍에미리트(UAE), 에콰도르 등과 타결한 자유무역협정을 조기 발효하고, 멕시코와의 FTA 협상 재개를 추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방침이다.
수출기업을 위한 '수출 바우처'의 올해 예산을 기존 2400억원에서 1천억원 이상 추가한다. 무역보험 지원 한도를 최대 2배 상향하고, 단기 수출 보험료를 60% 할인하는 등의 조치를 당초 상반기 종료에서 연말까지 연장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 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 생산시설 범위를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 다른 생산공정까지 넓힌다.
특히 관세에 대응해 31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생산시설 투자를 발표한 현대차그룹이 국내 시설투자와 전동화, R&D 등에도 24조3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 지원 태스크포스(TF) 등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인허가 등을 밀착 지원한다. 또 올해 계획된 2천억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 현금 지원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판매를 허용하고, 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 및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2025∼2029) 등 대책을 연내에 마련한다. 그리고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확보와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천억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한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면서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조해 관세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은 협력사와의 상생 및 동반 성장을 위해 자체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관세 파고로 현대차그룹 역시 어려운 여건 속에 있지만, 이번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에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모아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로 동참한다”고 「뉴스프리존」에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