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전기차 의무판매 기준 완화…경제 충격 대비
||2025.04.07
영국이 6일(현지시간) 자동차 제조업체에 부과했던 배출가스 제로 자동차(ZEV) 의무판매제를 완화했다. ZEV 판매 미달성을 우회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의 벌금도 줄이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에 업계 지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날 선데이 텔레그래프 기고에서 “영국 기업들을 폭풍으로부터 지키겠다”고 강조하며 이같은 정책 완화 방침을 밝혔다. 영국은 지난해 ZEV 의무판매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ZEV 판매 비중 기준은 22%, 올해는 28%, 그리고 2035년까지는 100%를 달성하는 게 목표로 제시됐다.
목표 수치는 유지하면서도 유예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올해 목표 판매 비중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이후 연도에서 초과 달성 실적으로 미달분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용 기한을 기존 2026년(1년)에서 2029년(3년)으로 연장한다. 하이브리드차(HEV)라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더 적은 차종으로 전환하면 ZEV를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역시 확대한다.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도 완화한다. 애초 목표 미달 1대당 1만5000파운드(약 2834만 원)에서 1대당 1만2000파운드(약 2268만 원)로 인하한다.
또 휘발유차와 디젤차의 신차 판매는 2030년부터 금지하지만, HEV는 2035년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점을 못 박았다. 이전에는 2030년부터 2035년까지 어떤 차가 판매 가능한지 모델인지 기준이 불분명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만으로 제한될 거라는 예측도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일반 HEV도 판매 가능해졌다. 일본 도요타 등 업체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작년만 해도 한 해 영국 전체에서 판매된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은 약 20%로, 제조사별 편차도 매우 큰 상황이었다. ZEV 등의 차종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업체들에는 의무판매제가 큰 부담이었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거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 상호관세까지 더하면서 업계 부담이 더욱 커진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그간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는 전기차 도입을 앞당기기 위한 규제와 압박이 확대됐다. 정부 주도의 전기차 전환에 속도가 붙긴 했지만, 브랜드별 격차가 크고 소비자 수요나 충전 인프라 확보가 그에 따라오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다. 테슬라의 올해 1분기 독일 판매량이 작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대표적이다.
유럽에서는 관세 충격까지 고려해 규제 속도를 조절, 자국 자동차 제조업체 보호에 나서는 흐름이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
스타머 총리는 자동차 업계 외에도 다른 업계에 대한 구제책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보복 조치보다는 협상 및 협정 체결 등으로 돌파구로 찾는다는 견해다. 스타머 총리는 4~6일 호·이탈리아·프랑스·독일·캐나다 정상들과도 통화하면서 대응책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