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4월 중 ‘AI기본법’ 시행령 의견 수렴…기술사업화 비전도 발표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달 중 AI기본법 시행령 초안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AI 바이오 확산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기술사업화 비전 및 정책방향도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3월 실적 및 4월 계획 보고 브리핑을 개최했다. 브리핑은 지난 1월 '주요현안 해법회의' 후속조치로 이번이 세 번째다.

◆'AI기본법' 시행령·가이드라인 의견 수렴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AI기본법 시행령 초안 및 가이드라인 제정방향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국내외 사업자, 학계,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초안과 가이드라인 의견수렴을 시작한다.

과기정통부는 또 AI·SaaS 분야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하는 900억원 규모 'AI혁신펀드' 민간 운용사를 공모하고 5월 중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가AI역량 강화방안 세부과제인 '글로벌AI챌린지', 'K-클라우드 프로젝트' 상세방안 기획과 과제 선정도 추진한다.

AI·SW인재양성에도 힘쓴다. 산학연계 AI반도체 선도기술 인재양성 사업 신규과제 선정을 추진한다. 오는 24일 AI·디지털 분야 석·박사급 인재양성 사업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ITRC 인재양성 대전 2025'를 개최한다.

아울러 제40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 7건을 추진했던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샌드박스에서 통과된 특례와 동일·유사한 과제들은 규제부처 의견 회신기간을 단축(30일→15일)하고, 심의·의결 할 수 있는 별도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AI 바이오 확산전략 수립…AI SMR 이니셔티브 추진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지난달 2026년도 R&D 예산 배분·조정 및 편성 방향을 발표하고 'AI+S&T 활성화방안'을 마련한 과기정통부는 4월 중 'AI 바이오 확산전략'을 수립한다. 올해 말로 예정된 양자종합계획과 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전문가 위원회를 이달부터 운영하고, 반도체·이차전지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하는 민관 협의체도 발족한다.

차세대 원자로에 AI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검증-제작-운영 등 전주기에 AI기술을 융합해 국내 SMR 경제성·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AI+SMR 이니셔티브'(가칭) 수립을 추진한다.

총사업비 3200억 규모 저궤도 위성통신 R&D 사업도 마중물을 뜬다. 2030년까지 저궤도 통신위성 2기 발사 및 시범망 구축을 추진한다. 6G 국제표준 기반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을 국내에서 개발해 핵심기술을 자립화하고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K-콘텐츠 동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체계인 '글로벌 K-FAST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해 케이블 TV와 홈쇼핑 간 지역채널커머스 제도화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 밖에 202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내시설 및 고속철도 구간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데이터센터 전자파 측정 결과를 신호등 형태로 표시하는 '전자파 신호등' 설치도 추진한다.

◆기술사업화 비전 마련…한·일·중 ICT 장관회의 개최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범부처 기술사업화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출연연을 거점 기지화하고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를 육성하는 한편, ICT․·바이오·소재 등 분야별로 기술사업화 맞춤형 지원체계를 설계한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 참여대학도 확정하고 후속 컨설팅 지원 준비에 착수한다.

또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총괄·분과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세계 최고 인재가 유입되는 생태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11일에는 제7차 한·일·중 ICT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16일에는 대전에서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를 개최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대규모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산불 직후 방송통신시설 피해·복구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자들과 협력해 현장인력 일평균 700여명, 이동기지국 7대, 발전차 38대 등 가용 자원을 집중 투입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피해현장을 3차례 방문해 복구상황과 이재민 지원상황을 직접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