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감소로 수요도 줄어드나
||2025.03.17
지난해 전기차 화재에 이어 올해 정부 전기차 보조금까지 대폭 줄면서 경기 지역 전기차 수요가 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2008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0조 등에 근거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판매 가격의 일부를 보조한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지난해 650만 원에서 580만 원으로 감소했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은 지난해 1조 7340억 원에서 1조 5217억 원으로 14.8%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도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최대 63% 까지 줄였다.
수원시의 경우 전체 예산은 지난해 대비 20% 감소했다. 1인당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940만원에서 830만원으로 줄였다. 용인시, 김포시 등 대다수 지자체들도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줄였다.
보조금이 줄면서 소비자들은 전기차 구매에 대해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기차를 구매할 예정이 있는 A씨는 “전기차는 기름값이 들지 않고 엔진오일을 갈지 않아도 돼 유지비가 휘발유차에 비해 훨씬 적은 장점이 있다”며 “많은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줄어들어 아쉽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들의 전기차 보조금 신청 속도도 예년에 비해 둔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구매자들 분포를 살펴보면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시작되는 1월 말에는 대기자가 많았지만, 매년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며 “지난해에 비해 많이 신청하는 편은 아니며 출고 잔여 대수도 많이 남아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2020년도 이후 전기차가 처음 확산될 때는 많이 구매하는 추세였지만 보조금이 줄면서 신청하는 사람도 줄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지역에서 16일 기준 공고대수 30662대 중 27126대가 잔여로 남아있다.
환경부도 전기차 이용자 수요가 정체되자 올해 전기차 보급 물량을 합리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를 보면 환경부는 2030년 NDC 보급목표(전기차 420만대) 달성을 위해 전기차에 대한 목표 물량을 2024년 23.3만대에서 올해 26만대로 확대편성했으나, 지난해 집행실적(9월말 기준)은 37%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보조금 보다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웅철 국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는 현재까지 노력으로 확대됐고, 지금까지 투자한 자동차나 배터리 회사의 규모들을 볼 때 쉽게 사라지는 산업이 아니다”며 “지구 온난화는 피할 수 없는 문제로 친환경 차 개발이 많이 되고 가격도 좋아져 기존의 내연기관차와의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륜형 기자 krh0830@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