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데이터 산업 경쟁력 확보 위한 학계 협력 강화
||2025.03.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2025년 개인정보 정책방향’을 학계에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유관학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6일 개인정보 산업계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으며,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주재하고 유관학회 대표 8명이 참석했다.
개인정보위는 간담회에서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AI 시대’ 실현을 위한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AI 개발을 위해 적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내 AI 특례 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딥페이크를 악용한 합성 콘텐츠 등에 대해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도입 및 개인정보 합성을 통한 인격권 침해 행위의 금지·처벌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에 유관학회 대표들은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간 균형 있는 규율체계 마련 ▲원본 데이터 활용 심의 절차의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등의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데이터 생태계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규율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며 “AI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