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2025년 새해가 시작된 지 두 달이 조금 지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계류 중인 인공지능(AI) 법안의 수가 78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7일(현지시간) IT매체 테크크런치가 보도했다.

컨설팅 회사 멀티스테이트(MultiState)가 운영하는 온라인 추적 도구에 따르면, 현재 심의 중인 AI 관련 미국 법안의 수는 지난 2024년 전체 동안 제안된 AI 법안 수(743개)를 이미 초과했다. 이는 2023년 주 및 연방 의원들이 200건 미만의 AI 관련 법안을 제안했던 것을 고려하면 놀라운 증가세다.

최근 제안된 법안에는 메릴랜드의 H.B. 1331, 매사추세츠의 HD 3750등이 있다. 이는 각각 중요한 결정에서 고위험 AI의 개발과 사용을 규제하고, 보험 청구 리뷰에 AI 사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연방 차원에서의 무행동이 입법 혼란의 주요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까지 의회는 유럽연합(EU)의 AI 법안과 같은 포괄적인 AI 프레임워크를 통과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AI 거버넌스에 적극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말 연방 기관들이 이념적 편견 없이 인간의 번영, 경제 경쟁력, 국가 안보를 촉진하는 AI 개발을 촉진하도록 지시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으나, 아직 주요 의회의 AI 법안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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