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주 희망자, SNS 계정 제출 의무화 가능성 有
||2025.03.06
||2025.03.06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6일(현지시간)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미국 이민국(USCIS)은 영주권 및 시민권, 망명 또는 난민 신청 시 소셜미디어(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외국인 테러리스트 및 기타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를 목표로 한 대통령령에 기반하며, 연방 관보에 공시됐다.
USCIS는 해당 조치가 신청자의 신원 확인과 안전보장 심사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의 국무부 정책을 기반으로 하며,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자뿐만 아니라 망명 희망자와 그 가족까지 포함한다. USCIS의 추정에 따르면 이번 제안은 350만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난민 수용을 중단하고, 특정 국가 국민의 임시 보호 자격을 철회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정부가 법적 이민을 제한하려는 노력의 일환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의적인 감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