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A, AI기본법 하위법령 의견수렴 창구 개설
||2025.03.06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후속입법을 위한 ‘AI 기본법 하위법령 의견수렴 창구’를 개설했다고 6일 밝혔다.
AI기본법은 내년 1월 22일 법 시행일까지 후속 입법 과제가 남아있다. 특히 고영향 AI의 개념과 AI 사업자의 의무 등이 주요 쟁점이다.
KOSA는 AI 모델을 개발, 제공하는 기업들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안전성과 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AI 투명성 확보 의무 ▲AI 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AI 기준·사업자 책무 ▲AI 영향평가 등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AI 거버넌스 ▲AI 인재·산업 육성 정책 등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도 별도로 마련했다.
KOSA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비롯한 법령·정책 당국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