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또"… 구글, 韓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
||2025.02.25
구글이 우리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리 정부는 2016년 남북 대치 상황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지만 구글이 수용하지 않아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불허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이 9년 만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다.
구글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하기 시작한 건 2007년부터다. 고정밀 지도를 반출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관계부처 의견조회부터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국내 주요 군사기지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해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제한하고 있다. 축적 2만5000분의 1보다 정밀한 지도 데이터가 국외로 반출된 적은 없다. 구글이 이전부터 정부에 요청해 온 지도 데이터는 축적 5000대 1이다. 구글이 정부가 허용한 범위 이상의 정밀지도를 원해왔다는 말이다. 5000대 1 지도 데이터는 골목길까지 표현된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