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 확대 속 안전성 논란…중국산 전기버스, 안전 사각지대 우려
||2025.02.17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는 중국산 전기버스의 경우,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정보 미제공 문제로 안전성 검사가 어려워 소비자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2월 17일부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23년 8월 인천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는 전기차 안전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켰다. 이 사고로 인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일부 아파트에서는 전기차 주차를 금지하거나 충전시설 전원을 차단하는 등 과도한 규제가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해당 전기차에 중국 파라시스(Farasis)의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졌다.
정부는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 정보공개, 안전성 인증제, 이력관리제 등을 도입했다. 그러나 중국산 전기버스 제조사 중 상당수가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안전성 검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중국산 전기버스 제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협조를 이끌어냈지만, 구체적인 정보 제공 현황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버스의 점유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중국산 전기버스의 신규등록대수는 428대로, 전체 전기버스 시장의 54.1%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는 국산 전기버스의 신규등록대수가 감소한 반면, 중국산 전기버스의 점유율이 증가한 결과다. 그러나 BMS 정보 미제공 문제로 인해 중국산 전기버스의 안전성 검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BMS 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전기차 제조사가 BMS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 보안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만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안전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전기버스의 안전성은 사회 전체의 관심사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법적 근거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