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세청, AI 도입했더니…세무조사 효율성·추징세액↑
||2025.02.13
||2025.02.13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13일(현지시간) IT미디어에 따르면 일본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면서 조사 효율성이 높아지고 추징세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업무연도 소득세 추징세액은 1398억엔(약 1조3121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신고 누락 소득 역시 9964억엔(약 9조351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일본 국세청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 AI가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과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 정보나 조사 실적 등을 AI에 학습시켜 분석하고, 신고 누락 가능성이 높은 사안을 선정해 효율적인 조사로 연결하고 있다. 이처럼 AI를 도입하면서 효율성이 높아졌고, 이는 추징세액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AI가 조사관의 역할을 대체하면서 조사관의 기량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세무행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직원들의 능력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AI의 도입은 오히려 전체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