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 1년 유예되나… 이주호 “교과서 지위 유지돼야”
||2025.01.17
||2025.01.17
교육부가 2025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추진해온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이 1년 유예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주최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에서 교과서 지위는 유지하되 전면 도입을 1년 유예하고, 올해는 선택적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는 17일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AI 교과서 도입 절차적 정당성, 재원 조달과 예산 집행, 학습 효과 등에 대한 질의가 중점적으로 이어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의 절차적 정당성과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AI 디지털교과서는 개발기간이 12개월, 검정 심사가 3개월에 불과하다"며 도입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교과서 지위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검정 실시 공고를 한 것은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총리는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 "2025년부터 적용되는 2022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이 개별맞춤화 교육과 개인형 기반 탐구수업"이라며 "새로운 교육과정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AI 디지털교과서처럼 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도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2개정교육과정과 2028 대입 개편안 등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만큼, 개념 기반의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위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장 교육자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교사크리에이터협회 이사인 조재범 교사는 "디지털 과잉, 문해력 저하 지적은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오해"라며 "현장에 보급되고 더 많이 활용하면 학습 효율성과 효과가 증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인 천경호 교사는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나 목적은 전달하지 못한다"며 방과 후 보충학습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현장에 참석한 시도교육감들은 재정적 부담을 호소했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교육부가 별도의 구독료를 지원할 줄 알았는데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대체한다고 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도 "서책형 교과서 대비 10배 가까이 비싼 비용을 지방교육재정으로 감당하라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나 고교 무상교육, 유보통합 등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지원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는 "새로운 길을 가는 만큼 가능한 리스크를 줄이고 최대한 혁신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열린 마음으로 일해왔다"며 "야당 의원들과 충분한 협의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AI 교과서 도입과 관련해 이 부총리가 에듀테크 기업과 ‘한몸’이라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에듀테크 업체들에 이익을 주기 위해 이 일(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억울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부총리 퇴임 후 아시아교육협회로 돌아가지 않고, 에듀테크 업체와 관련된 곳에도 몸담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는 백 의원 질문에 “약속하겠다”고 답했다.
홍주연 기자
jyho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