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애플, 英 앱스토어 반독점 집단 소송 시작…과다 수수료 쟁점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애플이 영국에서 앱스토어 수수료를 둘러싼 반독점 소송에 직면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5억파운드(약 2조7000억원) 규모의 집단소송 재판이 영국에서 시작된다.

소송 원고 측은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여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이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소비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소송은 영국 경쟁항소심판소(CAT)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소송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 2022년으로, 애플은 당시부터 앱스토어 수수료가 다른 디지털 마켓과 비교해 과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자사의 수수료가 업계 표준에 부합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국에서는 약 10년 전 경쟁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집단 소송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으며, 앞서 미국 법무부 또한 애플 앱스토어 규정이 경쟁을 저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애플, 英 앱스토어 반독점 집단 소송 시작…과다 수수료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