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GI 개발에 1조원 투입...8000억원 AI펀드도 조성
||2025.01.13
정부가 범용인공지능(AGI) 개발에 6년간 1조원을 투입한다. 8100억원대 AI정책펀드를 조성하고, AI 인프라에 대해 최대 50% 세액공제를 추진한다. AI G3 국가 도약을 위한 실질적 기반 조성과 성과 창출에 집중한다는 목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AGI 개발사업 기획·추진 방침을 첫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총 1조원규모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신청했다. 내달 첫 관문인 대상사업 평가에서 예타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과기정통부는 오픈AI·구글 등 글로벌 기업 AGI와 직접경쟁보다는 국내 기업·학계 수요를 기반으로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AI 전환(AX)을 위한 정책펀드를 연내 81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통신사가 출자한 코리아IT펀드(KIF) 2000억원, AI혁신펀드 900억원, 사이버보안펀드 200억원,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5000억원을 망라해 AI라는 테마를 지정했다. 대규모 정책자금을 통해 스타트업 및 신산업 분야 기업 성장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AI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와 과기정통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AI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키로 확정했다. 이렇게 되면 AI R&D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기준 기존 30~40%에서 최대 40~50%까지 확대된다. 대·중견기업은 20~30% 세액공제율이 30~40%로 높아진다. 물론 AI 세액공제 확대는 조특법 개정을 위해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 정부는 정치 상황이 안정되는대로 곧바로 국회와 개정 협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AI기본법 제정 이후 후속 시행령 제정 작업을 본격화한다. 민·관 합작투자로 약 2조원 이상을 투입해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이르면 내달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이 드러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6G·양자·바이오 등 게임체인저 기술 개발을 지원단다. 기술사업화 역량도 강화하고 선도형 R&D로 전환을 추진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하반기 국내 최초로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4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미래 먹거리 준비에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 ”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