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동시키려 하나"…SNS 팩트체크 없앤 메타에 뿔난 EU
||2025.01.09
메타가 페이스북 등 자사 플랫폼에서 팩트체크 기능을 폐지하기로 한 결정이 유럽 내 규제와 충돌해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8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유럽연합(EU)과 영국 입법부 인사들은 7일 미국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에서 '가짜뉴스'를 판별하고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제3자 팩트체크를 폐지한 메타의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
발레리 하이어 유럽의회 의원은 “메타가 사실 확인을 포기한 것은 전략적, 윤리적 실수”라고 비판했다. 치 온우라 영국 과학기술위원장은 “사용자가 가짜 정보를 감시하도록 맡기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메타의 결정으로 그간 규제받던 혐오 표현과 가짜뉴스가 제재 없이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트랜스젠더에 대한 비하 표현이나 성적 정체성을 근거로 한 모욕적 게시물이 허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메타는 우선 미국에서만 팩트체크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발 가짜뉴스가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유럽으로 정책을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저커버그는 발표에서 유럽을 “검열을 제도화하는 법률이 늘어나는 곳”이라 언급하며 유럽 규제를 비판했다.
EU는 메타의 결정이 디지털서비스법(DSA)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반박했다. EU는 “DSA는 플랫폼에 합법적 콘텐츠 삭제를 강요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메타가 유럽에서 팩트체크 폐지를 시행할 경우 디지털서비스법 위반으로 엄격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메타의 정책 변경이 허위 정보와 특정 집단 공격을 조장한다면, 유럽 규제 당국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비영리 단체 알고리짐워치의 기술연구 책임자인 올리버 마쉬는 "저커버그가 트럼프를 감동시키기 위해 EU의 어떤 집행 조치에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EU가 메타를 금지할 권한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지 결정해야 할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