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2025년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AI) 기술 규제 변화에 대해 6일(현지시간) 경제매체 CNBC가 전망했다.

CNBC는 올해 전 세계 AI 규제 환경이 대대적인 개편을 맞이할 것이라 관측하며, EU의 획기적인 AI 법안의 진화부터 미국 내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혜택에 따른 몇 가지 주요 발전 사항을 살펴봤다. 

먼저 CNBC는 올해 미국의 정치 환경이 변화하는 것에 주목하며, 이 같은 변화가 AI 규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1월 20일 취임 예정인 가운데, 백악관의 '정부효율부'(DOGE)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비벡 라마스와미 등 재계 최고 고문들이 합류한다. 이들이 AI와 암호화폐와 같은 초기 기술에 대한 정책적 사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 클라우트 컴퓨팅 회사 애피안(Appian)의 최고경영자(CEO)인 매트 칼킨스는 앞서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마침내 미국 행정부에 AI에 대해 진정으로 알고 의견을 가진 사람이 한 명 생겼다"며 "트럼프와 머스크의 긴밀한 관계는 미국이 AI 분야에서 좋은 위치에 놓일 수 있도록 한다"라고 머스크를 AI 분야의 긍정 요소로 꼽았다.

현재 트럼프가 대통령 지시나 행정명령과 관련하여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확인된 바는 없다. 그러나 칼킨스는 머스크가 과거에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는 'AI 개발로 인한 문명의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가드레일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머스크는 AI가 인간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의심할 여지없이 꺼려하고 있으며, 정책적인 입장을 취하기 훨씬 전부터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매체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는 포괄적인 연방 AI 법률이 없는 대신 45개 주와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걸쳐 수많은 AI 법안을 도입해 주 및 지역 수준에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EU의 상황은 어떨까. EU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AI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규정을 추진하는 유일한 관할권이다. EU는 지난해 5월 세계 최초의 AI 기술 규제법인 'AI법'(AI Act)를 최종 승인했다. AI법의 전면 시행은 2026년 중반부터다.

하지만 미국 대형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서는 해당 법안의 일부 규제가 너무 엄격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일부 유럽 기술 리더들은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징벌적 EU 조치가 트럼프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걱정했다.

아울러 CNBC는 세계 각국 정부가 빠르게 성장하는 AI 시스템을 규제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트럼프 정부 하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지난 첫 임기 동안 중국 기업인 화웨이를 무역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는 등 중국에 대해 여러 가지 매파적인 정책 조치를 시행했으며, 고급 AI 모델을 훈련하는 데 필요한 엔비디아의 칩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자체 칩 산업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기술 전문가들은 AI 패권을 쥐기 위한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분열이 인간보다 더 똑똑한 형태의 AI(인공 일반 지능, AGI)를 개발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비영리 단체인 퓨처 오브 라이프 인스티튜트(Future of Life Institute)의 설립자인 맥스 테그마크는 "미국과 중국이 향후 인간의 감독 없이도 스스로 개선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형태의 AI를 개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양국 정부가 개별적으로 AI 안전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각국 정부는 이미 AI와 관련된 규제와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방법을 찾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2023년 영국은 최초로 미국과 중국 행정부가 모두 참석한 '세계 AI 안전 서밋'을 개최하여 기술에 대한 잠재적인 보호 장치를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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