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인터넷 망 중립성 규제가 무효화됐다.

2일(현지시간)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미국 신시내티주에 있는 제6연방항소법원은 FCC의 인터넷 망 중립성 규제 복원 시도를 법적 권한에서 벗어난 행위로 판결했다. FCC가 통신 사업자, 즉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를 공공재처럼 규제하려는 것은 연방통신법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기에 법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이다. 

미국 순회 판사인 리처드 알렌 그라핀은 "이 분쟁의 핵심은 엑스피니티(Xfinity)나 스펙트럼(Spectrum)과 같은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아니면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라며 "판사들이 후자를 제공한다는 데 동의했기 때문에 법원은 FCC의 망 중립성 정책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이에 개방형 인터넷 질서 보호 및 보안으로 알려진 망 중립성 규칙을 부과하는 FCC의 명령을 유예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제시카 로젠워셀 FCC 위원장은 "의회가 망 중립성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라며 "빠르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인터넷을 원하는 미국 소비자들을 위해 의회가 나서 망 중립성을 연방 법률로 명문화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망 중립성이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콘텐츠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명확한 규칙이 없으면 차세대 아마존이나 유튜브가 시작도 하기 전에 가로막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애플, 2025년 빈티지 제품 목록 업데이트
• 영화 위키드 감독 "후반 작업에 애플 비전 프로 사용"
• LG NOVA, 헬스·클린테크·AI 등 스타트업 개발 기술 선봬
• 대동그룹, 북미 시장점유율 10% 달성 도전
• [공시 with AI] 에코프로, 300억원 규모 교환사채 발행…채무 상환과 유동성 개선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