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中·高 내신문제 모두 공개… 초2까지 늘봄학교 간다” [2025 경제정책]
||2025.01.02
정부가 2025년부터 중·고등학교 내신 기출문제와 정답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늘봄학교 대상도 기존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 넓힌다. 이를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기출문제만 공개했으나 정답이나 해설은 제공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기출문제와 정답, 해설을 함께 제공해 학생들이 족보를 구하러 학원에 가는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늘봄학교 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무료로 운영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대상은 전국 초등학교 6185개교와 특수학교 178개교다. 정부는 2026년까지 대상을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단계적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청년 일자리 대책도 함께 발표됐다. 정부는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청년이 정규직으로 취업해 2년간 근속할 경우 18·24개월 차에 각각 240만원씩 총 48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취업 취약계층인 졸업·예정 유예자, 직업계고·대학원 졸업생 등을 위한 '청년 고용 올케어 플랫폼'도 확대 운영한다.
직업계고 지원도 강화된다. 미취업 졸업생 취업 지원을 위한 거점학교를 현재 17개에서 24개로 늘리고, 전기공사 산업기사 등 수요가 많은 자격증을 과정평가형으로 추가 도입한다. 고졸 취업자가 재직 중 대학에 진학할 경우 계약학과 특혜금도 중소·중견기업은 100%, 대기업·비영리기관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글로벌 대학 육성을 지속 추진한다.
홍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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