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생애 첫 전기차, 국비 보조금 20% 추가 지원
||2025.01.01
환경부가 2025년부터 청년과 다자녀 가구의 전기차 구매 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청년이 생애 첫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기존 국비 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환경정책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 변경은 전기차 구매 지원 확대와 함께 탄소중립 실천 강화,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 등을 포함한다.
전기차 구매 지원의 경우 청년층의 생애 첫 전기차 구매 시 기존 국비 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작년 차상위계층 이하 청년(19~34세)에게 30% 추가 지원하던 제도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개선돼 기존 정률제(보조금 10% 추가)에서 정액제로 전환됐다.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원된다.
탄소중립 실천 강화를 위해 2월부터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가 확대된다. 공영자전거 이용과 잔반 제로 실천 시에도 포인트가 지급되며, 배달 다회용기 사용 시 지급되는 포인트는 기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증액된다.
환경 관리체계도 개선된다.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건강피해 조사, 분쟁조정, 피해구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와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도입된다.
화학물질 관리제도도 정비된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이 연간 제조·수입량 1톤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며, 8월부터는 1톤 미만 화학물질에 대해 정부가 신고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아울러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규제도 취급량과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조상록 기자
jsrok@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