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7.5㎓폭 공공 주파수 공급 결정
||2024.12.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각 기관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각 기관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평가한 결과, 2025년에는 총 7.5㎓폭의 공공용 주파수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수급계획을 마련하며 국민 안전 확보, 국방·안보 강화, 도심항공교통(UAM) 등 공공 서비스 혁신을 주요 검토 기준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해상 감시, 기상 레이다 등 안전 분야(11건)에 주파수 300㎒폭을, 국방·안보 강화를 위해 안티 드론 체계 구축 및 무인 체계 운용 등 국방 분야(18건)에 주파수 4.8㎓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위성 및 UAM 등 공공 분야 신산업과 서비스 혁신(9건)에는 주파수 2.4㎓폭을 공급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이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혼·간섭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주파수를 공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