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 "AI 기본법 진흥 원칙으로…AI 추경 우선순위"
||2024.12.23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인공지능(AI) 기본법은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으로 시행령을 만들겠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기자간담회'에서 AI 기본법 관련해 규제 최소화 원칙을 강조했다. 산업이 더 진흥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고 규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유 장관은 "AI 관련 규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타 부처와 입장을 조율해 AI 산업 생태계에 보탬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안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로 'AI'를 꼽았다. 유상임 장관은 "추경을 하게 된다면 AI 분야에서 AI 인프라와 영역의 연구개발(R&D)을 할 수 있는 곳에 써야 한다"며 "정부가 AI 컴퓨팅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국내외 수준 높은 인력들을 유치하는데 추경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국 제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AI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 유 장관은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기본법에 최소한의 규제만 담자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며 "공정위와 산업부 등 관련 부처 시행령에도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원칙 하에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 진흥을 우선으로 해 규제 환경을 만들어낸다면 AI법에서 G1(세계 1등)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놓고선 "이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꼭 필요한가에 동의하기 힘들었다"며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질문했고,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정치적 불안정성이 내년에는 해소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내년에는 조금 평화적으로 지혜롭게 풀려 정상적인 상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외 신인도 문제 등 국가가 받는 여러가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국가우주위원회 운영도 미뤄지고 있다. 유 장관은 "모든 일정을 정상 수행하고 있지만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출범이 늦어질 순 있다"라며 "현재 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는 상황이라 필요한 것은 직무대행이 차질없이 수행하면서 진행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장관은 올해말까지 발표 예정이었던 제4 이동통신, 알뜰폰 등 정책은 내년 초로 미뤘다.
유 장관은 "단통법 폐지와 제4이통 도입 검토, 알뜰폰 정책은 모두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자는 공통적인 목표가 있다"며 "제4이통에 대해선 진지하게 고민을 했고 자세한 내용을 내년 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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