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카카오톡에 ‘사용자 감시’ 위한 정보제공 의무 부과
||2024.12.22
한국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이 러시아 통신규제당국의 관리 명단에 포함됐다.
21일(현지시각) 러시아 코메르산트와 RBC 등 현지 매체는 러시아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로스콤나드조르)이 19일 '정보 유통 조직자'(ORI) 등록부에 카카오톡을 포함한 12개 통신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메신저 서비스 왓츠앱도 이 등록부에 올랐다. 왓츠앱은 러시아에서 '극단주의 조직'으로 분류된 미국 메타의 서비스 중 유일하게 금지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포함됐다. 인터넷 전화 스카이프, 블록체인 메신저 크립바이저 등 유럽 지역 인기 메신저 서비스도 포함됐다.
ORI 등록부에 포함되면 사용자와 메시지의 정보를 러시아 영토에 저장해야 한다.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의 요구 사항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받는다.
FSB가 각 메신저 내 사용자와 사용자 활동에 대한 정보에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이를 거부하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러시아 내에서 차단될 수 있다.
러시아 시민단체 '로스콤스보보다'는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이 12개 메신저 사용자를 감시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검열에 반대하는 이 단체는 러시아에서 스파이를 의미하는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됐다.
로스콤스보보다는 "정보유통조직은 사용자의 행동과 대화를 포함한 데이터를 FSB에 보낼 의무가 있다"며 메시지, 통화, 동영상이 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스콤스보보다는 정보유통조직 목록에 오른 업체들이 이런 임무를 수행할지는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또 이들 업체가 ORI 등록부에 오른 사실을 아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언급했다.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은 러시아 매체 유튜브 채널 차단을 해제하라는 러시아 법원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누적 벌금이 2간(1간은 10의 36제곱)루블이라는 천문학적 액수로 커졌다. 하지만 러시아가 이 벌금을 실제 징수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