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호주, 인터넷 기업에 "뉴스 콘텐츠 비용 안내면 과금" 엄포

호주 정부가 대형 IT 플랫폼 기업이 언론사 뉴스 콘텐츠 이용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을 강제하는 방안을 도입하려 한다고 12일 밝혔다.

12일(현지시각) 호주 AAP통신 등에 따르면 스티븐 존스 재무부 차관 겸 금융서비스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호주에서 연 매출이 2억5000만호주달러(약 2300억원) 이상인 검색 엔진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회사는 뉴스 콘텐츠 사용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밝혔다.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2025년부터 호주 정부가 직접 과금할 계획이다.

존스 차관은 이 정책이 연방 정부의 수익 증대가 아닌 언론사와 인터넷 기술 기업의 뉴스 이용료 계약 체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 기업과 뉴스 매체들이 거래를 진행하고 훌륭한 저널리즘을 생산하도록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구체적 과금 방법이나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현지 언론은 수백만 호주달러(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AAP통신은 대상 기업이 구글 알파벳과 틱톡 바이트댄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메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엑스(X·옛 트위터)는 매출 기준 미달로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봤다.

메타 측은 이에 "미디어 기업이 우리 플랫폼에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만으로 가치를 얻는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대부분 이용자는 뉴스를 보기 위해 우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호주 의회는 2021년 페이스북과 구글 등에 뉴스 이용료 지급을 강제하는 법을 도입했다. 메타는 호주 언론사 13개사와 3년간 콘텐츠 비용 지급 계약을 체결했다. 메타니 올해 5월에 3년 계약 기간이 끝나자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이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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