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여파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도 ‘삐걱’
||2024.12.1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어진 탄핵정국으로 교육업계에서는 2025년 3월 도입을 앞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사업도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국 혼란이 지속되면서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전반이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AI 디지털교과서 최종 검정심사를 완료했다. 초등학교 3~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정보·영어 교과에서 12개 출원사의 76종이 선발됐다. 3개월의 현장적합성 검토 후 내년부터 해당 학년 학생들은 태블릿을 통해 교육부 웹 클라우드의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게 된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당초 계획했던 교육개혁 업무는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교육 정책은 교육부 방침·일상을 유지하면서 차분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 업계에서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부 신뢰도 하락으로 정책 추진에 난항을 걱정하고 있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지난달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도입에 제동을 걸고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의무가 아닌 학교장 재량의 선택사항이 된다.
현장의 우려도 여전하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학)는 집중력과 사고력 저하, 디지털 격차, 개인정보 보호 문제, 디지털 기기 과의존 등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참학은 11월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한 'AI 교과서 거부 학부모 선언'에 대한 서명 운동에 1만2720명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여론에 교육부는 계엄 사태 이전에도 AI 디지털교과서 로드맵 수정에 나섰다. 2026학년도 도입 예정이었던 초등학교 국어, 실과와 중학교 국어, 기술·가정, 2028학년도 예정이던 고등학교 국어, 실과 과목이 여기서 제외됐다. 초등학교 사회·과학, 중학교 과학은 도입 시기가 2027학년도로 1년 연기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교육만큼은 100m 달리는 속도로 계속 뛸 것"이라며 정책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교육 업계 관계자들은 이주호 부총리의 내각 총사퇴도 거론이 되는 만큼 예기치 못한 제동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미 큰 규모의 금액을 투자했기에 어떻게든 도입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주연 기자 jyhong@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