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미국서 틱톡 못 쓸듯… 美 법원 “틱톡 금지법 합헌”
||2024.12.08
틱톡이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겠다는 법률이 미국 법원으로부터 합헌 판단을 받았다.
8일 월스트리트저널, 맥루머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DC 항소법원은 6일(현지시각) 틱톡 금지법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위헌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틱톡의 중국 본사 바이트댄스를 통해 틱톡이 중국 정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안보 관련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미국 법무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번 기각 판단에 따라 미국 내 틱톡 사용금지 조치는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외신은 틱톡이 대법원에 항고할 가능성이 커 최종 서비스 금지 판단은 연방 대법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봤다.
틱톡이 금지되면 구글, 애플을 비롯한 앱 마켓에서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미 설치된 틱톡 앱은 계속 이용된다. 맥루머는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고 봤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