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만 살판 난 수사 결과…벤츠 전기차서 불났는데, 정작 벤츠는 형사처벌 피하나?
||2024.12.03
||2024.12.03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지난 8월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EQE350+ 전기차 화재 원인이 4개월 동안 진행된 경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원인 규명이 되지 못하면서 벤츠코리아와 독일 벤츠 본사는 형사 처벌을 피하게 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28일 벤츠 전기차 화재 원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이 완전히 불에 타면서 정확한 원인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1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벤츠 전기차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8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다.
차주 A씨는 화재 발생 59시간 전인 7월 29일 오후 전기차 충전 구역이 아닌 일반 주차구역에 해당 차량을 세운 뒤 사흘 동안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벤츠 전기차 화재 당시 주차장에서 발생한 검은 연기가 아파트 단지 전체를 뒤덮으면서 영유아를 포함한 입주민 22명이 연기를 흡입했고, 차량 78대가 불에 타고 880대가 그을림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규모 정전과 단수가 이어지면서 한때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처럼 막대한 피해를 낸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에 경찰은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전담팀까지 꾸려 4개월 동안 수사했으나 명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 팩 아래쪽에 외부 충격이 가해져 손상되면서 불이 났거나, 배터리 팩 내부의 절연 파괴(절연체가 특성을 잃는 현상)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적 발열로 발화했을 가능성을 추정했다.
일부 차량 전문가들도 외부 충격으로 전기차 배터리 셀이 손상돼 불이 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이 완전히 불에 타 정확한 화재 원인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BMS가 완전히 불에 타 정확한 화재 원인은 확인할 수 없음에 따라, 벤츠코리아와 독일 벤츠 본사는 형사 처벌을 피하게 됐다.
경찰은 벤츠코리아 서울 사무실 포함 4곳을 압수수색하고 합동 감식도 3차례나 진행한데 이어, 벤츠코리아와 독일 벤츠 본사 관계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형사 입건할 혐의를 찾지 못했다.
독일 벤츠 본사 소속 기술자는 경찰 조사에서 “배터리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 우리도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벤츠코리아 측은 모든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종의 배터리(배터리 팩)를 자회사에서 생산했다고 강조했으나, 청라 화재 차량인 EQE350 모델의 배터리 셀은 중국 업체 파라시스 제품을 장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화재 원인을 규명해 내는 데 실패함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보상 책임을 물을지 막막한 상황이다.
벤츠코리아와 독일 벤츠 본사는 형사 처벌을 피하게 된 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및 야간 당직자였던 직원 A씨 등 4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은 벤츠 전기차 화재 당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주민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데, 특히 화재 당시 야간 당직자였던 A씨는 불이 난 직후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