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왕절개도 본인부담금 ‘0원’
||2024.12.03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률(현행 5%)을 내년부터 0%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분만 건수 22만7000여건 가운데 제왕절개는 14만6000여건으로 64.3%였고, 자연분만이 8만1000건으로 35.7%였다. 제왕절개는 2019년부터 전체 분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해왔다.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지만 제왕절개는 진료비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정부는 지난 6월 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획기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했다.
그 후속 조처 하나로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1일부터 제왕절개 진료비도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무료화하기로 했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