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호주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이와 비슷한 조치가 여러 국가로 퍼질 수 있을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IT 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프랑스는 이미 15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SNS 사용 금지 법을 시행 중이며, 이를 유럽연합(EU)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영국 정부도 호주 정부와 접촉해 이와 비슷한 조치를 고려 중이다.

이는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SNS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조치다. SNS와 관련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은 범지구적으로 다수 발생했다.

그러나 SNS 플랫폼들은 이에 대해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등을 운영하는 메타는 "증거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입법을 서두르는 과정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으며 틱톡을 소유한 중국 바이트댄스도 "성급하다. 답이 없는 의문과 해결되지 않은 우려로 가득하다"는 입장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 역시 "법안의 합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편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한다한들, 특히 연령을 확인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불분명함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이를 우회할 가능성 등이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지금까지 조치를 취한 국가들의 경우는 SNS 플랫폼에 책임을 묻고, 청소년의 접속을 허용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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