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초강력 규제 현실로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앞으로 호주에선 16세 미만은 소셜 미디어 사용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같은 규제를 담은 법안이 호주 상원에서 압도적인 찬성 속에 통과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이 28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찬성 34, 반대는 19표였다. 앞서 하원에선 찬성 102대 반대 13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12개월 이후 시행된다. 16세 미만 어린이들이 계정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테크 기업들은 최대 5000만달러 호주 달러(미화 3250만달러)까지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 부모들과 10대들은 벌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WSJ은 전했다.

이번 법안은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엄격한 소셜 미디어 규제로 평가된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같은 규제가 부모들이 보다 쉽게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소셜 미디어를 쓰지 못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는 이달초 법안이 의회에 발의됐을 때 “소셜 미디어는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으며, 이제 종지부를 찍으려 한다"면서 "수천명의 초부모, 이모, 삼촌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 우리 아이들 안전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냅, 틱톡, 메타 등 테크 기업들을 대표하는 디지털 산업 그룹(The Digital Industry Group) 이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디지털 산업 그룹은 이번 법안에 대해 "모든 호주 사람들이 나이를 확인 받기 위해 신분증이나 얼굴 이미지 같은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연령에 적합한 공간을 만드는 것과 제기되는 개인정보보호 우려 간 균형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메타의 대변인은 "소셜 미디어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증거, 연령에 적합한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업계가 이미 하고 있는 일, 젊은이들 목소리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킨 과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