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공정위가 소비자원에 넘긴 민원 30% 증가… ‘티메프’·‘벤츠’ 불만 쏟아져
||2024.11.28
올해 3분기 국민신문고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제기된 민원 중 한국소비자원으로 넘어간 건이 2분기 대비 30%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티메프’(티몬·위메프)·'전기차 화재’와 관련한 불만이 집중됐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의 ‘3분기 공정위 이첩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결과 분석’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공정위에서 소비자원으로 이첩된 국민신문고 민원 건수는 2758건이었다. 이는 전 분기 대비 약 1000건 증가한 것으로, 평소보다 민원이 집중됐다.
품목별로는 ▲1위 기타여행(10.8%) ▲2위 대형승용자동차(7.1%) ▲3위 신유형상품권(6.3%)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 기타여행·신유형상품권의 민원이 많았던 것은 지난 7월 하순 발생했던 ‘티메프 사태’의 영향이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숙박 등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티메프에서 환급이 거부된 것을 비롯해, 해당 플랫폼에서 판매된 각종 온라인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등이 무용지물 됐다.
대형승용자동차는 지난 8월 초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것이다. 당시 해당 모델에는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돼 논란이 일었는데, 벤츠 차종을 보유한 소비자들은 세계 1위 배터리 제조사인 CATL의 배터리를 쓰는 것으로 알고 구매했다면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다수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이 민원을 처리한 결과를 살펴보면, ‘집단분쟁조정 안내’가 평소에 비해 눈에 띄게 늘었다. 집단분쟁조정은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경우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이번 피해 사태 해결을 위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처리 기간은 2분기에 비해 ‘6~10일’(13.5%→28.1%), ‘11~14일’(3.8→6.5%) 구간에서 다소 늘어난 모습이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집단 분쟁에 대한 처리 방안을 수립하고 상담 가이드를 마련하는 데 시일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가장 먼저 개시한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상품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장기화하고 있다. 절차는 데이터 검증·보완 작업→사건 개시 결정→개시 공고→소비자 분쟁조정위원의 조정 결정→조정결정서 당사자 송부 순서로 이뤄진다. 지난 8월 초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를 모집한 지 약 4개월이 흐른 현재 1차 회의(11월 8일)에 이어 2차 회의(11월 29일)를 앞두고 있다. 관련 신청자는 9028건으로, 아직 조정 개시되지 않은 티메프 상품권(1만2977건) 집단분쟁조정 제외 시 역대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중 가장 큰 규모다.
정부는 가급적 연내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집단분쟁조정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지만, 올해가 한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만큼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소비자 피해 구제와 분쟁조정 사업비를 4억5000만원 증액 편성한 바 있다. 티메프 사태 대응에 전담 인력 보충, 전산시스템 개편, 소송 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한편 일부 소비자는 문제 된 사업자에 대한 조사·처분 등을 공정위에 요구한 것인데, 산하 기관인 소비자원에서 민원에 대응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매우 불만’을 선택한 소비자들의 사유 사례 중엔 “(관련 플랫폼 업체에) 적극적으로 대금 정산을 하라고 압박해도 모자랄 상황인데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만 안내하니 답답하다) 대통령실 지시로 꾸려진 전담팀은 왜 생긴 것이냐”,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와 소비자원이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고 수 차례 미루는 것에서,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고 싶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는 등의 답변이 포함됐다.
